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에 따른 사업주의 법적책임 – 특히 유급휴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며, 다수가 모여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공장 등의 사업장은 코로나19 전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해당 직원은 일정기간 격리될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사업장 전체가 일시 폐쇄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 임금 및 유급휴가 보장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되곤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유급휴가 등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고, 격리된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1일 13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코로나19의 감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컨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사업주가 감염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책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에 따른 사업주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면밀히 대응한다면 코로나 사태를 더욱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업들의 맞춤 파트너 법무법인 덕수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세요.

*참고자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http://www.moel.go.kr/local/seoulbuk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4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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