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적 이슈

1. 사실관계- 코로나19(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2조 신종감염병증후군 감염병에 해당

재난안전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정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규정.

2020. 3. 15. 재난안전법 제60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하여 대국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

2. 관련 법령

■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 여행업 위약금 관련 규정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이어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당사자간 체결한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관련 쟁점

가. 근로관련(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 참조)

1)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구분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지원대상격리된 자에게유급휴가 제공 사업주격리 통지서를 받고격리된 자
지원수준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원 상한)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국민연금공단 지사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2)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6조의3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음.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특정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지원기간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10일)
지원수준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산시스템 구축 중)※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연차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필요

나. 계약관련-여행계약 중심으로

여행 계약의 경우 민법 제674조의3, 제674조의4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국외 여행업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IMF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그 범위를 좁게 봄. 또한 메르스의 경우에도 ‘자연재난’으로 본 경우가 없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사스, 메르스와 달리 국내·외 일반인 생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그 정도와 범위가 다르므로, ‘천재지변’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부의 명령’이라 볼 수 있는 입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등이 IMF, 사스와 다른 경우라 볼 수 있음.

4.결론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이라 판단하였다는 보도에, 정부가 오보라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배후에는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여지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정부의 명확한 기준 및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사건 당사자들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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