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적 이슈

1. 사실관계- 코로나19(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2조 신종감염병증후군 감염병에 해당 재난안전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정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규정. 2020. 3. 15. 재난안전법 제60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하여 대국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자연재해가 아닌 …

코로나19 법적 이슈 더 보기 »